애초에 자사고는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은 "낭비 "에 불과하다.

 

애초에  자사고는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은 "낭비 "에  불과하다. 원래 현 자사고는 영미권 사립학교를 모델로 하고 교육당국의 “재정지원 없이” 교육당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자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로써 시작된 것이었다. 본래 이명박 정부 때에도 당초에 자사고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교육은 백년대계' 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교육정책은 긴 호흡을 가지고 신중하게 집행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한시적”이었다는 점은 말 그대로 진정성 있는 교육정책의 집행이 아니라, 치적 쌓기의 성패를 가늠해보는 교육 '실험'에 불과했음을 가리킨다.

 

실제로, 2014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분석 결과, 전국 자사고 25개교 중 17개교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자사고 설립이 ‘진정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집행한’ 교육정책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이로 미루어볼 때, 애초에 자사고 ‘설립 목적'에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자사고가 입시 교육 기관으로 변질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본래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자사고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물론, '목적사업비' 라는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비싼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는 명분이 갖추어진 관계로, 등록금이 비싸다고 해당 자사고 측에 불평을 늘어놓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도 비싼 학비 때문에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해 균등한 교육적 권리 보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애초에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이라는 근본적인 설립 목적은 안중에도 없었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핑계로 비싼 학비 징수로 인해 균등한 교육적 권리 침해의 원인만 제공하는 현재의 자사고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 커녕, 교육의 양극화만 부추기고 말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애초에 자사고는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니,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은 "낭비 "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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