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rit

  약자라는 추상적 어휘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약자를 대표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는 무수한 약자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으로서의 약자성, 남자로서의 약자성, 자영업자로서의 약자성 등등. 더구나 이를 판가름하는 기준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상대적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의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앞서 언급한 다양한 약자성을 약자성을 모두 다 포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즉, 이들이 표방하는 약자성은 그 약자성이라는 어휘의 추상성에 기대어 어떤 특정한 계층을 대변하는 창구의 역할에 불과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들 말대로 그들의 행동이 이 세상을 진보하게 만드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면, 이 세상에 산재하는 모든 이들의 다양한 약자성을 수용하고 그들의 요구들을 전반적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이 세상이 정말로 진보할 수 있을텐데.

  그래서 지금 진보라고 자처하는 모든 운동권 세력들의 약자성에 대한 프로파간다는 그들이 표방하는 약자성이 결코 모든 약자성을 포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이 표방하는 약자성은 특정한 여성으로서의 약자성 또는, 노동자인데 그 노동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자는 아니다. 보통, 현 한국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나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 대기업의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로서의 약자성과 같은 특정한 정파적 약자성을 대변한다.  그리고 여성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범한 여성은 아니다. 보통, 현 한국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과 함께 자신의 위치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여성들이 아니라 현 한국사회에 도저히 적응할 능력도, 그럴 의사도 없는 이기적 약자성을 가진 일부 여성의 정파적 약자성을 대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표방하는 약자성은 결코 모든 약자들을 대변할 수 없다. 그로 인해 그들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는 결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다. 

  그리하여 이들이 표방하는 약자성 프로파간다에 기대어 사회의 방향성을 여기에 맞춰 놓는다면 즉 이들이 표방하는 약자성은 어떤 특정한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로써 단순히 어떤 특정한 정파가 기득권이 되느냐 아니면, 그 동안 일상적으로 잘 살아왔던 특정 부류들이 그들의 권리를 잃느냐와 같은 특정 정파와 정파 간에 권력 구도를 재편하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약자성에 대한 논리로서 모든 것이 접근하게 되면은 그들이 표방하는 이 사회의 진보 또한 있을 수가 없으며 오히려 사회 발전은 특정한 전파의 목소리만 대변하게 되어 이 사회에 어떤 포용적인 측면이나 다양성에 대한 측면을 역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지금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바로 다양성이다.

즉, 포용적 마인드라는 것이다. 이러한 포용적 마인드는 즉 이 세상의 다양한 약자성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즉 단순히 어느 정파적 입장의 이익을 대변하자기보다 두루두루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이들의 어려움을 잘 들어주고 그런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시장 논리에 근거해서 해결할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시장 논리에 의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란, 그들에게 어떤 응당의 비중을 할당한다기 보다 그들의 처해진 여건, 그들이 가진 여건으로만으로도 그 시장에서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제도적이나 사회적 여건적 측면으로서 실현해 보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서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약자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게 보수의 역할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이 본인 스스로 약자라고 여기는 패배적 마인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요즘의 보수의 역할인 것이다.

  그래야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약자성'이라는 추상적인 어휘가 저연스레 소멸되어 이 사회는 실질적으로 건강해지고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다. 

애초에  자사고는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은 "낭비 "에  불과하다. 원래 현 자사고는 영미권 사립학교를 모델로 하고 교육당국의 “재정지원 없이” 교육당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자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로써 시작된 것이었다. 본래 이명박 정부 때에도 당초에 자사고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교육은 백년대계' 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교육정책은 긴 호흡을 가지고 신중하게 집행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한시적”이었다는 점은 말 그대로 진정성 있는 교육정책의 집행이 아니라, 치적 쌓기의 성패를 가늠해보는 교육 '실험'에 불과했음을 가리킨다.

실제로, 2014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분석 결과, 전국 자사고 25개교 중 17개교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자사고 설립이 ‘진정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집행한’ 교육정책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이로 미루어볼 때, 애초에 자사고 ‘설립 목적'에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자사고가 입시 교육 기관으로 변질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본래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자사고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물론, '목적사업비' 라는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비싼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는 명분이 갖추어진 관계로, 등록금이 비싸다고 해당 자사고 측에 불평을 늘어놓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도 비싼 학비 때문에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해 균등한 교육적 권리 보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애초에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이라는 근본적인 설립 목적은 안중에도 없었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핑계로 비싼 학비 징수로 인해 균등한 교육적 권리 침해의 원인만 제공하는 현재의 자사고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 커녕, 교육의 양극화만 부추기고 말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애초에 자사고는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니,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은 "낭비 "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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